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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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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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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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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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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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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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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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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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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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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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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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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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69 · 박수현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파는 암표 판매는 매크로와 상관없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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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6 · 조승래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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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1 · 박정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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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6 · 김선교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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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9 · 구자근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공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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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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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21 · 김재원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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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48 · 민형배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그것을 알고 사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여부와 무관한 부정구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들이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구매·재판매 규제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재판매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거나 클릭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티켓을 빠르게 대량 예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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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각종 공연의 티켓이 매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연관람이 국민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노린 암표거래가 구조화ㆍ지능화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암표 조직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정상 관람객보다 먼저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정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어, 공연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는 매크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당이익이 훨씬 큰 암표 조직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조직의 자금흐름과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개인과 사업자, 그리고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정가를 초과하여 재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과징금 부과 절차에서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현행 공연법상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적용되는 구조예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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