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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크로 여부와 무관한 부정구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들이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구매·재판매 규제 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재판매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거나 클릭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티켓을 빠르게 대량 예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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