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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공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크로 이용과 무관한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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