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공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69 · 박수현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파는 암표 판매는 매크로와 상관없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6 · 조승래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34 · 조인철 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처벌도 세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85 · 김재원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94 · 김준혁 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받고 이득은 몰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6 · 김선교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28 · 이춘석 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전부가 금지되고 부당이득이 크면 제재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1 · 박정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이용과 무관한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성립되었을 경우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부정판매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