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등 모든 방식의 입장권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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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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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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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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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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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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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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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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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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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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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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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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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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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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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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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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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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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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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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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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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받고 이득은 몰수돼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외 방식의 부정판매 금지 확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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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벌칙을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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