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가 청소년을 몰랐거나 신분증 위조 등으로 확인 못 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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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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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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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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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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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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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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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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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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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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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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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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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숨겼다면 공연자 등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 |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청소년이 보면 건강이나 정서에 해로울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공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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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법상 공연자 및 공연장운영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상연·관람시키는 경우의 나이 확인 절차에 관련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공연 형태와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연자 등은 관람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미제시 등 사정에 따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서 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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