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가 청소년을 몰랐거나 신분증 위조 등으로 확인 못 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4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숨겼다면 공연자 등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 유해 공연물
청소년이 보면 건강이나 정서에 해로울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공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