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속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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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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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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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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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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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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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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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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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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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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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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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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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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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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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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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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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위장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공연자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공연물을 말해요. 이런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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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법상 공연자 및 공연장 운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취급하거나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공연자 등은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증표 미제시 시 관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정지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본 개정안은 일정 사유가 인정되면 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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