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속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위장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공연자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 유해 공연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공연물을 말해요. 이런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