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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하면 공연장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87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관람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관람 시 행정처분 부과 여부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안 제33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 유해 공연물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한 공연물이에요. 이런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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