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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연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연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계약서 사용 공연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제10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표준계약서
창작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분야별로 만든 기본 계약서예요. 지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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