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연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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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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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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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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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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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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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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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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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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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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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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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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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연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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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연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사용 공연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제10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창작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분야별로 만든 기본 계약서예요. 지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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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재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무 부과가 아닌 지원 근거에 해당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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