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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판매자가 일정 비율을 노인·장애인 등에게 현장이나 전화로 팔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입장권 판매 비율 확보 의무 신설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정 비율의 입장권을 디지털 취약계층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비율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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