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판매자가 일정 비율을 노인·장애인 등에게 현장이나 전화로 팔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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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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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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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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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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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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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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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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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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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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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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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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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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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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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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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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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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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그것을 알고 사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입장권 판매 비율 확보 의무 신설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정 비율의 입장권을 디지털 취약계층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비율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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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 본문과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의 입장권을 디지털 취약계층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제안 제43조제3항제7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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