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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이 연간 가동률 70% 이상을 맞춰야 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 설정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연간 의무 가동률 70% 이상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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