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연장이 연간 가동률 70% 이상을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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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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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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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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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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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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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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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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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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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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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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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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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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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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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공연 중심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공연법상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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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 설정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연간 의무 가동률 70% 이상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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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 공연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 공연장 운영 계획에 연간 가동률 목표(70% 이상)와 기초예술 프로그램 배정 비율(30% 이상)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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