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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서 방화막을 설치하면 그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82호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기준은 그대로예요

    현행법은 좌석 수 1천 석 미만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도 이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좌석 수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운영자가 방화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화막
무대에서 불이 나도 화염과 연기가 관람석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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