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서 방화막을 설치하면 그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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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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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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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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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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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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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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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82호-
접수09.042025.09.04
-
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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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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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 중심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공연법상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기준은 그대로예요
현행법은 좌석 수 1천 석 미만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도 이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 | 좌석 수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 |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운영자가 방화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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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2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공연법은 일반적으로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등록, 공연장 안전관리(안전관리조직 구성,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등)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으로 변경되는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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