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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연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3.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29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대처계획 통보처에 경찰서가 추가돼요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 기관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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