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연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3.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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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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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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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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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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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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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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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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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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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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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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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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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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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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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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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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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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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29호-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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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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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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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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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17 · 진종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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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85 · 김재원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재해대처계획 통보처에 경찰서가 추가돼요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 기관 |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공연장운영자
-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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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5
적용대상 (일반)
공연장운영자 및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개최하려는 자,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연장운영자는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종업원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매년 신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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