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공연공간 운영자가 국가·지자체의 운영 및 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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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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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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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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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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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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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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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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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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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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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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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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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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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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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공연공간 법적 정의 신설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공연공간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안 제2조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소규모공연공간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에서 공연이 열리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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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공연이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연예술인과 공연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운영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연공간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연문화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공연 개최와 홍보ㆍ유통뿐 아니라 소방ㆍ피난ㆍ방음 등 안전ㆍ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운영자와 청년·신진 공연예술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정의 규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소규모공연공간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지원 절차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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