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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그 업무만 전담시켜야 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담당자 전담 의무 신설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 맡겨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함)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용어 설명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화재나 재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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