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그 업무만 전담시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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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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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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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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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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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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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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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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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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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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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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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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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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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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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연장이 연간 가동률 70% 이상을 맞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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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담당자 전담 의무 신설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 맡겨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함)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연장운영자
-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화재나 재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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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법상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내 안전관리담당자가 배치되는 공연시설
주요 의무 (일반)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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