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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사고파는 모든 암표 거래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로 정해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 및 암표 거래 금지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암표
공연 입장권을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거래를 모두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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