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사고파는 모든 암표 거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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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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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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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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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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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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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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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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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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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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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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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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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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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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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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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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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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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69 · 박수현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파는 암표 판매는 매크로와 상관없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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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85 · 김재원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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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가 입장권 본인 확인 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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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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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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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48 · 민형배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그것을 알고 사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로 정해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 및 암표 거래 금지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암표
- 공연 입장권을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거래를 모두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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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주최자, 판매자 및 공연 입장권 거래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연 입장 시 본인확인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거래를 금지하며,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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