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두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재해대처계획 수립 등으로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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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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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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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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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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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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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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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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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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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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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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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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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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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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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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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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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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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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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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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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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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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총괄책임자 직무 구체화
현행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안전총괄책임자의 구체적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대처계획 수립, 사고조사 대응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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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장운영자 및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사고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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