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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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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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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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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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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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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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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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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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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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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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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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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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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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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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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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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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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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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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서 방화막을 설치하면 그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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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 공연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신설 조문은 제8조의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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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ㆍ공립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시설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운영 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보험 가입 기준이나 보상 한도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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