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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공연 중심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공연법상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위한 별도 등록 유형 신설

    수용인원 100명 안팎의 라이브클럽을 「공연법」상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따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대형 공연장 기준에 맞출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연장 등록 체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 기준(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공연 목적)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등록 대상이에요. 전부 또는 주로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하는 시설을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등록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연장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공연에 쓰이는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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