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공연 중심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공연법상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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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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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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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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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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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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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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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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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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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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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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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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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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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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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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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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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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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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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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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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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위한 별도 등록 유형 신설
수용인원 100명 안팎의 라이브클럽을 「공연법」상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따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대형 공연장 기준에 맞출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연장 등록 체계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 기준(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공연 목적)에 해당하는 '공연장'만 등록 대상이에요. | 전부 또는 주로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하는 시설을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등록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공연장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공연에 쓰이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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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ㆍ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ㆍ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최근 부산의 라이브클럽에서 관람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은 이러한 제도 공백이 실제 폐업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드러냄.
이에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ㆍ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ㆍ소음ㆍ청소년 보호 기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주류의 판매, 그 밖의 활동이 음악의 실연에 부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제1항, 제31조 및 제33조제1항).
바.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과 폐업 시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아야 하고, 주류를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하며, 심야 소음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등록·변경등록·폐업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안 제43조제2항제1호). 등록 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안 제33조제1항). 과태료 금액과 처분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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