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 3%를 넘게 쓰면 초과분의 12%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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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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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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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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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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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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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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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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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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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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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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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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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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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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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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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 추진
지금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여부 | 반려동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해 낸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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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마리, 반려묘는 217만마리로 반려가구 및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진료비로 2023년의 두 배인 146만 3천원이 지출되었음.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출 부담으로 인하여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주고,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반려동물의료비를 지출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 신고 시 반려동물 진료비 및 예방접종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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