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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 3%를 넘게 쓰면 초과분의 12%를 세액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 추진

    지금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여부 반려동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위해 낸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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