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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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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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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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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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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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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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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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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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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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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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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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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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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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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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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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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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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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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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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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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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거는 선거 현수막은 하단을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띄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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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확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 |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예요. |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돼요.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 안에 기소해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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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정당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법안은 정당과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요. 개별 해당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관련 행위자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않아야 하며, 시효 연장으로 사후 책임 추궁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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