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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올라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요

    기업 규모와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해진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기업규모·증가인원 유형별) 원문에 현행 구체 금액 없음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 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

용어 설명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세금 혜택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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