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올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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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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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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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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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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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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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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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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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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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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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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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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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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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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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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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요
기업 규모와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해진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기업규모·증가인원 유형별) | 원문에 현행 구체 금액 없음 |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 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 |
용어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세금 혜택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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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적용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이 대상이며, 공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뤄집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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