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52026.03.05
-
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30 · 최형두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06 · 김민전 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6 · 이종욱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0일에도 매년 열어 온 지역축제는 계속 개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30 · 이광희 2026.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후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증명서류로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71 · 이광희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5 · 남인순 2026.0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65 · 윤상현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비상임조합장도 출마 전 사퇴 필요
지금은 비상임조합장이 사퇴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임조합장의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 의무 | 비상임조합장은 사퇴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해요. |
용어 설명
- 상근 임원
- 조합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매일 근무하며 업무를 맡는 임원이에요. 상임 임원이라고도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등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및 제53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의 비상임조합장으로서 공직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도 피선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상임조합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조합장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신설되는 별도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