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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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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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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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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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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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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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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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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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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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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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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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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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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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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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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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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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 경영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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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난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기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 연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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