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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3년 연장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 경영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세금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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