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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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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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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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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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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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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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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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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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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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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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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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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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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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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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안
농업부문 취득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부문 취득세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특례나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늦추면 그만큼 혜택이 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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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다수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부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과 법 개정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기존 감면 요건과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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