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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관련 준수사항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 이용 아동·청소년 유인형 성범죄 대응 강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에 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SNS 관련 준수사항 규정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 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함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맞춰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관찰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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