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관련 준수사항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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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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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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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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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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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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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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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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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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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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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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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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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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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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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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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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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NS 이용 아동·청소년 유인형 성범죄 대응 강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에 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NS 관련 준수사항 규정 |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 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함 |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맞춰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보호관찰
-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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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하더라도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 간 정보공유에 공백이 있음.
이에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계 수사·보호관찰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SNS 관련 준수사항이 부과되거나 추가될 수 있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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