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할 때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82024.10.08
-
위원회 심사10.102024.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64 · 안철수 2026.06.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68 · 박균택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관련 준수사항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95 · 문진석 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622 · 송석준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17 · 박은정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신분을 잃은 사람도 보호관찰법을 적용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765 · 황운하 2026.0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을 검사 지휘 없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15 · 박은정 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는 온라인 캐릭터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
공포 2218420 · 서영교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성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무도실무관의 삼단봉 사용 근거 신설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46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관찰소 소속 무도실무관 등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무도실무관의 보호장구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