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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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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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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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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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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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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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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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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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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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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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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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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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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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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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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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관찰소 청사 출입 관리 노력 의무 명문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조항(제14조 제3항·제4항 신설)이 담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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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관찰소의 청사 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과 보호관찰소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를 위해 보안검색대 등 관련 조치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요. 다만 원문상 '노력'하도록 한 것이라 강제 의무의 강도는 제한적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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