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는 온라인 캐릭터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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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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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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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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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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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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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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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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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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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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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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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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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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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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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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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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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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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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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성범죄 재범 억제가 개정 목적이에요
성범죄 재범률이 줄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은 특히 높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방식 | 현실 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한 준수사항만 있어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도 금지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보호관찰
-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지 관리하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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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ㆍ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ㆍ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이에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소지ㆍ보관ㆍ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내용상 성범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온라인상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보관·시청하지 않으며, 보호관찰관의 점검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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