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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는 온라인 캐릭터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성범죄 재범 억제가 개정 목적이에요

    성범죄 재범률이 줄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은 특히 높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방식 현실 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한 준수사항만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도 금지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관찰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지 관리하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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