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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성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57호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분리 추진

    소년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년 보호관찰 집행 방식 소년이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에서 보호관찰 등을 집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관찰
법원이나 기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범죄자나 비행 소년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지도와 감독을 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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