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성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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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57호-
접수04.172026.04.17
-
위원회 심사04.202026.04.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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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분리 추진
소년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년 보호관찰 집행 방식 | 소년이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에서 보호관찰 등을 집행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호관찰
- 법원이나 기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범죄자나 비행 소년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지도와 감독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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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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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및 갱생보호 등 형사정책 집행 대상자와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규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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