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을 검사 지휘 없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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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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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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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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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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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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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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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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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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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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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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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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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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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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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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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인장 집행 시 검사 지휘 규정 삭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인장 집행 방식 |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 |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고, 검사의 지휘 규정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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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ㆍ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처분의 대상자와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집행기관의 지도·감독 의무가 규율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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