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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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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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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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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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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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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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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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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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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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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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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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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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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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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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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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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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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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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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 변경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바꾸자는 여론과 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내용이에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이미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를 법률에도 맞추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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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와 법무보호 대상자(갱생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며,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자료 열람 권한을 갖는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 열람 및 요청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이에요. 자료를 보유한 기관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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