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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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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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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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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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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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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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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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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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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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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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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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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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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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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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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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근거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이 크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알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제3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관찰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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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이전 시 신고의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구인, 수용기관의 유치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했으나 관련 사항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바, 범죄예방 및 원활한 수사활동을 위하여 향후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 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소, 수사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여부와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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