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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근거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이 크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알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제3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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