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신분을 잃은 사람도 보호관찰법을 적용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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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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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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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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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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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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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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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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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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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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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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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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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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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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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등 보호관찰법 적용 배제 폐지
현행법은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배제 규정을 바꿔 군인 신분을 잃은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등에 대한 보호관찰법 적용 여부 |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음(제56조) |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함(안 제56조) |
용어 설명
- 보호관찰
- 범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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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를 둔 이유는 현역 군인 등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관이 군부대 내에 있는 자에게까지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사보안 등과 관련한 보호관찰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지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 예로, 2012년 대법원은 휴가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사에게 보호관찰법 제56조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기각한 바 있음.
이에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중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분을 상실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을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보호관찰법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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