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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관련 기관의 검찰청 명칭과 서식이 법령에 맞게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73호
소관부처
법무부 · 보호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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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명칭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검찰청' 조직 명칭과 관련 서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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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청 조직 명칭 현행 시행규칙에서 '검찰청' 명칭을 사용해요.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을 정비해요. 원문에는 변경될 구체적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한 조건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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