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관련 기관의 검찰청 명칭과 서식이 법령에 맞게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73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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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명칭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검찰청' 조직 명칭과 관련 서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청 조직 명칭 | 현행 시행규칙에서 '검찰청' 명칭을 사용해요. | 법령 체계에 맞게 명칭을 정비해요. 원문에는 변경될 구체적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보호관찰
- 범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한 조건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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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835 또는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호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7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보호관찰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시행규칙상 '검찰청' 명칭이나 관련 서식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새로운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명칭 및 서식이 바뀌면 관련 문서를 갱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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