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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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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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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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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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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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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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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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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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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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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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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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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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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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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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추가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문화·예술·보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사용 목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체육 증진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존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주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이 돈은 지역의 여러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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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하고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부금 사용 목적이 바뀌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사용 계획을 세울 때 생활체육 사업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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