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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추가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문화·예술·보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사용 목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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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체육 증진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 기부금
주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이 돈은 지역의 여러 사업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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