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밖에 주된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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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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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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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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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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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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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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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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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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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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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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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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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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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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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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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단체도 고향사랑 기부 가능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자 범위 | 개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인 등의 기부는 금지돼요. |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기부자가 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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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가 될 수 있어요. 기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아직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통과되면 법인·단체의 기부 참여 가능성이 열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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