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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 기부 모집대상 확대

    현행법은 기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해 법인을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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