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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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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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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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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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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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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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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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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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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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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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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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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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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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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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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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고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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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 기부 모집대상 확대
현행법은 기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해 법인을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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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부금을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 기부금을 개인 기부금과 구분해 운영·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부 법인 자체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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