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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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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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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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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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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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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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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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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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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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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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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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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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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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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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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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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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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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단체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
지금은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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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 양성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기부하는 법인·단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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