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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단체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

    지금은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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