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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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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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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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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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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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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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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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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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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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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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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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3 · 신성범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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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69 · 김종민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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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00 · 김교흥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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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24 · 김태호 2025.0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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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9 · 임호선 2026.10.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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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91 · 윤준병 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없는 법인·단체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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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56 · 이춘석 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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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6 · 이연희 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자체 주민도 5년간 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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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추가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안 제11조제2항제2호)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 기존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주민이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이 돈이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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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금 사용 계획을 세우는 지자체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고향사랑기금 사용 계획과 사업 설계에 체육 활동 증진 목적을 반영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임의적 사용 범위 확대이며, 체육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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