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자체 주민도 5년간 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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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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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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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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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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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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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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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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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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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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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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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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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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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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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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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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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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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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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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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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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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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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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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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 예외 신설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 가능 여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 |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용어 설명
- 고향사랑기부금
- 주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기부한 사람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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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통합으로 새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접수 업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기부 주체인지, 답례품 공급 등 간접적으로 관련되는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기부 주체의 범위와 기부 가능 대상이 바뀌는 성격이에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접수 기준과 안내 절차를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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