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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자체 주민도 5년간 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 예외 신설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 가능 여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기부금
주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이에요. 기부한 사람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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