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없는 법인·단체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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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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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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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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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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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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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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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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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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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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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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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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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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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 주체가 법인·단체로 넓어져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기부 재원의 기반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 주체(기부할 수 있는 대상) |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만 한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리고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기부받는 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개인만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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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이렇게 확충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재원의 활용처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과 단체가 고향사랑 기부 주체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기부 주체인 법인·단체는 기부 참여 대상이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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