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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법인 기부 허용 범위 확대

    현행법은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기부금 모금·접수를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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