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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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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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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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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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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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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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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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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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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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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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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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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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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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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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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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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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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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법인 기부 허용 범위 확대
현행법은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기부금 모금·접수를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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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기부금을 모금·접수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또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시·군·자치구도 기금 전출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 기부 허용은 기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부 주체인 법인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개요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인 기부를 검토하는 경우 대상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와 세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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