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없어지고 타 지역 법인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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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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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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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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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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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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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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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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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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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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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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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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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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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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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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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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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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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폐지
현행법에 있는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상한이 사라지면 기부 한도와 관련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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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려는 법인과 개인, 그리고 기부금을 모금·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 기부 참여 여부는 소재지와 법 개정 이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부에 참여하는 법인이라면 기부 한도 폐지와 법인 참여 범위 변경에 맞춘 내부 절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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