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법인으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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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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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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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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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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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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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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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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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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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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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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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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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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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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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고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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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 모집 대상에 법인 포함 가능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개인 참여 중심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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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시 법인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법인 기부의 구체적인 요건과 한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모집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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