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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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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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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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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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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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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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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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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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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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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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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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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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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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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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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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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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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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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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24 · 김태호 2025.0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소지 기부 제한이 완화돼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기부 |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없어요.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와 법인 기부 허용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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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대상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이들 지역에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부 관리, 기부금 사용 투명성 확보 등의 의무가 있으며, 법인 기부자는 관련 기부 절차를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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