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주소와 연간 한도를 기부 후에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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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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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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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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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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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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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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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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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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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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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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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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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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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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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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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자체 주민도 5년간 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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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자 확인 절차 개선
기부자 주소지 및 한도액 확인을 기부 이전에서 이후로 변경하고, 부적격 시 즉시 반환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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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는 부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 재해의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부금 기부자(주민이 아닌 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 주소지 및 연간 한도액을 기부 후 확인하고 부적격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며, 민간플랫폼 운영 시 감독·지도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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