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개인 기부 상한액 2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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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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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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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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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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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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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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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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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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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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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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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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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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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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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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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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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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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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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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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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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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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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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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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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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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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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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628 · 박정현 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주소와 연간 한도를 기부 후에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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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68 · 김성원 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법인으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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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6 · 이연희 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 지자체 주민도 5년간 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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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56 · 이춘석 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역외 법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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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41 · 이개호 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없어지고 타 지역 법인도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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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78 · 민형배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고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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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52 · 이기헌 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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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24 · 김태호 2025.0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역외 법인·단체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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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대상 기부금 한도 폐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개인 기부 상한액은 2천만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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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부자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부금 한도 예외를 규정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기부금 접수와 영수증 발급 등 실무 절차는 관련 시행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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