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외국민·재외동포에게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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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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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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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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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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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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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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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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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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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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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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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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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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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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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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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3 · 신성범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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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00 · 김교흥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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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국민 답례품 한도 상향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때 제공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국민·재외동포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한도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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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기부자와, 이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재외국민 등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때 개정된 한도 기준을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내용은 법안 통과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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