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외국민·재외동포에게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가 높아져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 답례품 한도 상향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때 제공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국민·재외동포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해요.

용어 설명

답례품
고향 기부를 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의 뜻으로 주는 물품이나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