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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에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50%까지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답례품 한도가 늘어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은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30%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답례품 제공 한도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로 제한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은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제9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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