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에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50%까지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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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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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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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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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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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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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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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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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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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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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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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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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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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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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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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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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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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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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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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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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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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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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41 · 이개호 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없어지고 타 지역 법인도 기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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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답례품 한도가 늘어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은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30%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답례품 제공 한도 |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로 제한돼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은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제9조제1항) |
용어 설명
- 고향사랑기부제
-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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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하는 기부자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와 업체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는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기부 시점에 명확히 결정해야 하며, 지자체는 선택에 따라 적절한 혜택(세액공제 또는 답례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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