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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2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 추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

용어 설명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나 모금의 방식으로 마련하는 재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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