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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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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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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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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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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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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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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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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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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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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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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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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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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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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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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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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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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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 추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제11조제2항제2호) |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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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체육 진흥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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