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도 답례품으로 줘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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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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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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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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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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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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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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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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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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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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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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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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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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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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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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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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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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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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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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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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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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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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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51 · 전재수 2026.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재외국민·재외동포에게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가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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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81 · 김선교 2026.11.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에 지역 제조·가공품이 추가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어업인에게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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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00 · 김교흥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을 체육 진흥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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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61 · 서삼석 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밖에 주된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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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9 · 임호선 2026.10.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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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69 · 김종민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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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41 · 이개호 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없어지고 타 지역 법인도 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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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73 · 신성범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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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답례품 범위에 이용권·서비스 추가
지금은 답례품이 물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답례품의 범위 |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물품에 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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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설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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